공중위생영업자가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기피 하거나 방해한 … | [이용사 필기] 2017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7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영업자가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기피 하거나 방해한 때의 1차위반 행정처분기준은?
1
영업정지 15일
2
영업정지 10일
3
영업정지 5일
4
영업정지 20일
해설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0일이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거나 영업소 폐쇄로 처분 수위가 높아지는 단계적 구조를 갖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