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이.미용의 영업을 한자에 대하여 법적조치… | [이용사 필기] 2017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7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이.미용의 영업을 한자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행할 수 없는 것은?
1
위법행위를 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2
영업소내 기구 또는 시설물 봉인
3
영업소 간판 제거
4
영업소 출입문 봉쇄
해설
정답은 영업소 출입문 봉쇄이다. 폐쇄명령을 어기고 계속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조치로 규정되는 것은 위법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기구·시설물 봉인, 간판 등 영업표지물 제거이며 출입문 자체를 봉쇄하는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게시물 부착, 시설물 봉인, 간판 제거는 모두 실제로 인정되는 조치이다. 출제 당시 기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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