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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2018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이ㆍ미용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한 벌칙 사항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이·미용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이는 영업신고 위반 등 더 중한 위반에 적용되는 1년 이하의 징역 수준과 구분되는 처벌 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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