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령상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용사 필기] 2019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9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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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납부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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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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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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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해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므로 그 설명이 옳지 않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한다.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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