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의 2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 [이용사 필기] 2019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9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의 2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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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6월
2
면허정지3월
3
영업정지3월
4
영업정지6월
해설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출제 당시 행정처분 기준상 1차 위반은 면허정지 3월, 2차 위반은 면허정지 6월, 3차 위반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영업정지는 면허 소지자 개인이 아니라 영업소에 부과되는 처분이므로, 면허증 대여라는 개인 위반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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