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이용사 필기] 2019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9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중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
전과기록이 있는 자
2
금치산자
3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중독자
4
정신질환자
해설

단순히 전과기록이 있는 자는 이·미용사 면허 결격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면허 결격사유는 법에서 열거한 사유(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등)에 한정된다.

  • 금치산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면허를 받을 수 없다(현행 법령에서는 금치산자라는 용어가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되었다).
  • 마약 등 약물중독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정신질환자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현행 법령에서는 전문의가 이용사·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