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청문을 실시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이용사 필기] 2019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청문은 면허취소, 영업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과 같이 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전에 실시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공중위생영업의 폐쇄처분 후 그 기간이 끝난 경우는 이미 처분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새로 처분을 내리기 위한 청문 대상이 아니다.
정신질환자·간질병자에 해당해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는 청문 대상이다.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도 청문 대상이다.
시설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려는 경우도 청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