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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2019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지위를 승계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항에는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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