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업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용사 필기] 2019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9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업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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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의 영업자 지위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
2
이용업의 영업자 지위는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승계할 수 있다.
3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된다.
4
지위를 승계한 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해설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영업자 지위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은 양도나 사망, 법인의 합병 등으로 지위가 승계되지만, 이용업과 미용업은 면허가 있어야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승계자의 자격을 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며 상속의 경우에도 같다.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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