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에서 손님에게 윤락행위.음란행위를 알선.제공 또는 묵인하거나… | [이용사 필기] 2019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윤락행위)나 음란행위를 제공·알선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손님의 요청에 응한 경우 영업소에 대한 1차 위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월이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업무정지2월·업무정지1월은 해당 법령에서 영업소에 부과하는 처분 명칭이 아니다 — 영업소는 '영업정지', 개인 면허는 '면허정지'로 구분된다.
영업정지1월은 이 위반행위에 대한 1차 처분 기간에 미달한다.
이 처분기준은 이후 개정으로 강화되어 현행 기준과는 기간이 다르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