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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2020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1
대통령령
2
보건복지부령
3
환경부령
4
지방자치령
해설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업무범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시행 사항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 체계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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