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감염병환자로 보건복지… | [이용사 필기] 2020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0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감염병환자로 보건복지부령에 정해져 있는 사람은?
1
비감염성 결핵환자
2
A형간염 회복기 보균자
3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4
비감염성인 경우를 제외한 결핵환자
해설
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감염병환자는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환자이다.
법은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면허를 주지 않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그 범위를 감염병예방법상 결핵으로 한정하되 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 비감염성 결핵은 전파 위험이 없어 결격사유에서 빠진다.
-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이 규정의 결격 감염병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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