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 면허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이용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이.미용사 면허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2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중독자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체장애자
4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 환자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해설
이·미용사 면허취소 사유는 면허증 대여, 마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물중독, 정신질환자, 전염병 환자 등 공중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한정되며, 단순한 지체장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는 명백한 면허취소 사유다.
- 약물중독자는 시술 중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 환자 역시 위생상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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