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업소표시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용사 필기] 2021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1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이용업소표시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2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표시등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3
이용업소표시등은 영업소 내부에만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업소표시등은 이용업 신고 없이도 누구나 설치할 수 있다.
해설
누구든지 시·군·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이용업을 하는 자는 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내부에만 설치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고, 신고 없이 설치하면 벌칙 대상이 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5, 같은 법 제4조제3항제3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