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미용사의 면허증을 대여한 때의 법적 조치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이용사 필기] 2021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1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이· 미용사의 면허증을 대여한 때의 법적 조치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1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3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행정처분권자는 시· 도지사 이다.
해설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의 조치로 3월 이내의 업무정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면허증 대여 시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며, 출제 당시 그 처분권자는 시·도지사였다(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개정되었다).
- 업무정지가 아니라 면허의 정지·취소가 개인에게 부여된 면허에 대한 조치이며, 영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별도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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