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 [이용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때 그 기준을 정하는 법 형식은?
1
대통령령
2
보건복지부령
3
시·도의 조례
4
보건복지부 고시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관계 전문기관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8조제1항·제2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