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를 취… | [이용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3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를 취소시킬 수 없는 자는?
1
도지사
2
특별시장
3
광역시장
4
시장· 군수· 구청장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사·미용사 면허 취소 처분은 면허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특별시·광역시의 자치단체장 계열도 처분권자로 보았다.
반면 도지사는 면허에 관한 처분권자가 아니어서, 면허를 취소시킬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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