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령상 영업신고증의 재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용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영업신고증의 재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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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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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은 재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새로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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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경우에만 재교부가 가능하고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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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받으려면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
해설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모두 재교부 대상이며, 신청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재교부 사유로 새로 영업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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