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 | [이용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4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2
영업정지 10일
3
영업정지 1월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차 위반의 행정처분은 영업장 폐쇄명령이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월, 4차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처분이 무거워진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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