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 [이용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1
개선명령
2
국가기술자격 취소
3
일정기간 동안의 업무정지
4
6월 이내 기간의 영업정지
해설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선명령이나 업무정지는 위생관리기준 위반 등 다른 사유에 대한 조치이고, 국가기술자격 취소는 영업자가 아닌 면허 소지자 개인에 대한 별도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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