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 | [이용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하위 법령 가운데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시행규칙은 ( )으로 정한다.
1
총리령
2
보건복지부령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
4
시·도의 조례
해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률이 정한 큰 틀을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구체화하고, 다시 부령인 시행규칙이 신고 서식과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행정처분기준 같은 세부 사항을 별표로 정하는 위임 체계를 이룬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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