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령상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 승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이용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 승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중위생영업의 양도
2
공중위생영업자의 사망
3
법인의 합병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 이수
해설
위생교육을 받는 것은 영업자의 의무 이행일 뿐 지위 승계 사유가 아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영업의 양도, 영업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용업과 미용업은 면허를 가진 자만 승계할 수 있고,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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