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업의 개설과 종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용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이용업의 개설과 종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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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 면허가 없어도 시설과 설비만 갖추면 이용업을 개설할 수 있다.
2
이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3
면허가 없어도 실무 경력이 오래되면 단독으로 이용 업무를 할 수 있다.
4
이용사의 감독을 받더라도 면허가 없는 사람은 이용 업무의 보조조차 할 수 없다.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은 이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업무의 보조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므로 보조조차 할 수 없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실무 경력만으로 면허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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