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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이용사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
2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용사 자격이 취소된 때
해설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는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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