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공중위생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의 시행 시기에 대하… | [이용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의 시행 시기에 대하여 부칙이 정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
2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3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4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해설
공중위생관리법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였다.
같은 부칙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폐지하면서, 폐지 당시 공중위생법에 따른 이용사·미용사 면허는 이 법에 따른 면허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부칙(법률 제5839호, 1999.2.8.) 제1조·제2조·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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