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이용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용사의 면허취소
2
영업소 폐쇄명령
3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해설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에 들어 있지 않다.
청문 대상은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위생사의 면허취소,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영업소 폐쇄명령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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