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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2025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이.미용 영업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 및 설비를 한 때의 1차 위반 행정 처분기준은?
1
영업정지 1월
2
영업정지 2월
3
개선명령
4
영업정지 15일
해설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설비기준에 미달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다.
이후 위반이 반복되면 단계적으로 영업정지, 최종적으로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분이 강화되는 구조다.
이 기준은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이며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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