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 행위와 벌칙의 연결로 옳은 것은? | [이용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 행위와 벌칙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지위를 승계하고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 영업을 한 자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영업신고 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다른 사람에게 이용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영업질서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도 같은 형에 해당한다. 신고 없이 이용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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