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내용연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화기의 내용연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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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2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다.
3
해당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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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와 그 연한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와 연한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그 대상을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용품을 교체할 의무는 관계인에게 있으며, 소화기 본체에 표시된 제조연월을 기준으로 경과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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