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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안전관리와 관련된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과태료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은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연결이 옳다.
- 선임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2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2호·제3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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