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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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만을 가리키며 그 이웃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통하여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해설
관계지역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뿐 아니라 그 이웃 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웃 지역을 뺀 설명은 옳지 않다.
관계지역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과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범위를 가리킨다.
목적을 설명한 나머지 문장은 제1조에 규정된 그대로이며,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수단으로 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거쳐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소방본부장은 시·도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소방청 소속이 아니라는 점도 옳은 설명이다.
근거: 소방기본법 제1조, 제2조제2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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