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남의 것을 빌리거나 알선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소방안전관리자·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맞다(상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행위 자체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대여·알선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옳게 연결되어 있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2호·제3항제1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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