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종합설계업을 등록하려면 기술인력을 종류… | 2024년 전기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전기분야 기술사

② 설계사

③ 설계보조자

[해설]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설계업은 종합설계업과 전문설계업으로 나뉘며, 그중 종합설계업은 전기분야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를 각각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기술인력의 위계는 전기분야 기술사(설계를 총괄·확인) → 설계사(설계도서를 작성) → 설계보조자(설계사의 업무를 보조) 순으로 이해하면 외우기 쉽다.

근거 법령을 「전기기술관리법」으로 적어 둔 자료도 있으나 그런 이름의 법률은 없다. 설계업 등록기준을 두고 있는 법률은 「전력기술관리법」이며, 전기기술인협회는 법령이 아니라 단체 이름이므로 등록기준의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