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식품첨가물의 국제적인 기준·규격을 마련하고 사용기준을 고칠지 여… | 2018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② FAO/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해설]

두 기구는 역할이 갈린다.

· JECFA는 FAO와 WHO가 함께 운영하는 과학 자문 기구다. 첨가물·오염물질·동물용의약품의 독성자료를 평가해 ADI(1일 섭취허용량)를 정하고 규격안을 제시한다. 즉 '안전한가'를 판단하는 쪽이다.

· CAC는 FAO와 WHO가 소비자 건강 보호와 공정한 식품 무역을 목적으로 설립한 정부 간 기구로, JECFA의 평가 결과를 받아 산하 식품첨가물부회(CCFA)에서 검토한 뒤 Codex 규격으로 채택·확정한다. 즉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쪽이다.

우리나라도 이 절차를 참고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공전)에서 첨가물의 기준·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을 신청할 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결과를 근거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Codex 규격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WTO 위생검역(SPS) 협정에서 국제 기준으로 인정되어 무역 분쟁의 판단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