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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6회

국가의 결핵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결핵예방법」상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와 주기로 옳은 것은?

1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한다

2

한 번 수립하면 다시 세우지 않는다

3

국회가 10년마다 법률로 직접 확정한다

4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5

보건소장이 매년 개별적으로 수립·시행한다

해설

결핵관리종합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결핵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보건소장이나 개별 의료기관이 각자 세우는 계획이 아니며, 국회가 직접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5년마다 다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다.

근거 「결핵예방법」 제5조 제1항(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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