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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6회차 (105문항)
농어촌 지역에 배치되어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경미한 진료와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보건의료 시설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 시설의 설치 근거 법률과 근무 인력의 자격으로 옳은 것은?
1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되며, 반드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근무한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며, 1급 응급구조사만 근무할 수 있다
3
「의료법」에 따라 설치되며, 임상병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근무할 수 있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치되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근무한다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되며, 간호사나 조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근무한다
해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사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설치되며, 간호사나 조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보건지소를, 의료법은 일반 의료기관 개설을 규율하는 법률로 보건진료소의 설치 근거와는 구분된다.
근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보건진료소 설치 및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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