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제73회)다음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보기]① 옥외… | 2023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 ①, ②, ③, ⑧, ⑨

(2) ④, ⑤

(3) ①, ②, ⑦, ⑧, ⑨

(4) ①, ②, ③

(5) 7개

[해설]

먼저 지정수량 배수를 계산해 둔다(휘발유 200[L], 경유 1,000[L], 동식물유류 10,000[L]).

① $\dfrac{500{,}000}{200} = 2{,}500$배   ② $\dfrac{1{,}000{,}000}{1{,}000} = 1{,}000$배   ③ $\dfrac{1{,}000{,}000}{10{,}000} = 100$배   ④ 1배   ⑤ 0.9배   ⑥ 2배   ⑦ $\dfrac{100{,}000}{1{,}000} = 100$배

(1) 기술검토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는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구조·설비에 관한 사항)와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 50만[L] 이상)·암반탱크저장소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 대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용량 50만[L] 이상인 옥외탱크 ①②③과 지정수량 1,000배 이상 제조소 ⑧⑨가 해당한다. ③은 배수로는 100배지만 용량 기준(50만[L] 이상)에 걸린다는 점이 함정이다.

(2) 설치허가 없이 임시 저장·취급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이라도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④는 1배이면서 2개월(약 60일)이므로 여기에 해당한다. ⑤는 0.9배로 지정수량 미만이라 애초에 법의 허가 대상이 아니고 시·도 조례의 규율을 받으므로 역시 허가 없이 취급할 수 있다. 반면 ⑥은 2배이면서 4개월(약 120일)로 90일을 초과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정기점검 — 정기점검 대상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그리고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일반취급소다. 옥외탱크 중 200배 이상인 ①(2,500배)·②(1,000배)가 해당하고 ③(100배)은 빠진다. ⑦은 지하탱크저장소라 배수와 무관하게 대상이며, ⑧·⑨는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이자 ⑧은 지하매설탱크까지 있어 대상이다.

(4) 정기검사 — 정기검사는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50만[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가 대상이다. 휘발유·경유·동식물유류 모두 액체위험물이므로 ①②③이 해당한다.

(5) 허가 대상 개수 — [보기] 9개 중 허가가 필요 없는 것은 (2)에서 확인한 ④(90일 이내 임시저장)와 ⑤(지정수량 미만) 둘뿐이다.

$9 - 2 = \mathbf{7}$ → 7개

일부 교재는 이 소문항의 답을 8개로 싣기도 하는데, 그러면 (2)에서 「허가 없이 임시저장할 수 있다」고 답한 ④를 다시 허가 대상으로 세는 셈이라 같은 문항 안에서 앞뒤가 어긋난다. ④·⑤를 모두 제외한 7개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