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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3회차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사업주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 ㄱ )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 ㄴ ) 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ㄱ : 3, ㄴ : 2
2
ㄱ : 3, ㄴ : 3
 
3
ㄱ : 5, ㄴ : 2
4
ㄱ : 5, ㄴ : 3
 
해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사업주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훈련을 이수한 후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5와 3이다.

이 규정은 훈련비를 부담한 사업주의 이익과 훈련생의 직업선택 자유를 조화시키려는 취지이므로, 절대적 상한(5년)과 훈련기간에 비례한 상한(3배)이 함께 적용되어 둘 중 짧은 기간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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