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상 명시된 목적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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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3회차
고용정책 기본법상 명시된 목적이 아닌 것은?
1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2
실업의 예방 및 고용의 촉진
3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 도모
4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확보 지원
해설
실업의 예방 및 고용의 촉진은 고용보험법의 목적이므로 고용정책 기본법의 목적이 아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확보 지원,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 도모, 그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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