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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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2회차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외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4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가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가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의 벌칙에 관한 것이다.
직업안정법령상 국외 취업 근로자를 모집한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모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외취업 희망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는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이때의 법정형은 지문에 제시된 수준(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볍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벌칙 내용을 그와 같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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