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4회차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실업자 가족의 의료비 지원
2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3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4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상 실업대책사업에는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 실업자 가족의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는 대량 실업 발생 지역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제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실업대책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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