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다음 ( )에 알맞은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사업주는 훈련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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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4회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다음 ( )에 알맞은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사업주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 )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의 ( )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3, 2
2
3, 3
3
5, 2
4
5, 3
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5와 3이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은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의무복무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동시에 그 기간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중으로 제한한다.
훈련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의무복무를 강제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절대 상한(5년)과 비례 상한(훈련 기간의 3배)을 함께 두어 둘 중 더 짧은 쪽이 실제 한도가 된다.
3년 또는 2배로 제시된 조합은 이 법정 한도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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