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누구든지 어떠한 명목으로든 구인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4
누구든지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를 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해설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상대방은 구인자가 아니라 응모자, 즉 구직자이다.
따라서 “구인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설명은 조문이 정한 대상을 바꾼 것이므로 틀렸다. 국외 취업 근로자 모집 시 신고 의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제, 직업소개 시 차별대우 금지는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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