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3회차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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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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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미리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서술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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