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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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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상으로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에는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므로 입양자녀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고, 복귀 시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 규정이지 노력의무가 아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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