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에 알맞은 것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한을 15시간으로 둔 것은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가 되면 퇴직급여나 주휴수당 등 각종 보호 규정에서 제외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이고, 상한을 두는 것은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하한을 10시간으로 본 조합들은 조문이 정한 수치가 아니며, 상한 30시간은 개정 전 조문의 수치이므로 현행 조문과는 맞지 않는다. 육아휴직과 달리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시간만 줄이는 제도이므로 이러한 상·하한이 설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