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受理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受理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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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3
구직자에게 제공할 선급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4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ㆍ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 통상의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구인자가 구인조건 명시를 거부하거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통상의 근로조건에 비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구직자에게 제공할 선급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수리 거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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