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에 알맞은 것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훈련…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 훈련을 이수한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약정하는 의무복무 기간은 5년 이내이면서 동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두 요건은 함께 적용되므로, 예컨대 훈련기간이 6개월이면 3배인 18개월이 상한이 되어 5년까지 약정할 수 없다. 즉 5년은 절대적 상한이고 훈련기간의 3배는 훈련 규모에 비례하는 상한이어서, 둘 중 짧은 쪽이 실제 한도가 된다.
두 값을 모두 5로 보거나 모두 3으로 보는 조합, 그리고 3년 이내에 훈련기간의 5배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조합은 두 수치를 서로 뒤바꾸거나 혼동한 것으로 조문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