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되…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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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貸付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가족의 의료비 포함), 주택매입자금 등의 지원
3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4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상 실업대책사업에는 고용촉진 관련 사업자에 대한 대부, 실업의 예방과 재취업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의료비 등의 지원에는 주택자금 지원도 들어가지만 이는 주택전세자금 지원을 의미하므로, 주택매입자금을 지원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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