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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 ㄱ )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 ㄴ )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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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100명, ㄴ : 3월 31일
     
2
ㄱ : 100명, ㄴ : 4월 30일
 
3
ㄱ : 300명, ㄴ : 3월 31일
     
4
ㄱ : 300명, ㄴ : 4월 30일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형태 현황 공시 제도의 적용 대상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공시 기한은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이다.

공시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를 공개해 사업장의 고용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100명은 이 제도의 적용 기준이 아니라 다른 규정의 규모 기준과 혼동한 것이고, 3월 31일은 공시 기준일(매년 3월 31일 현재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기한으로 잘못 옮긴 것이다. 기준일과 공시 기한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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